2011년03월20일 94번

[노동관계법규]
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무료직업소개사업은 사업장이 위치한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무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한다.
②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
③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④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· 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되나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구인자로 부터 받을 수 있다.

(정답률: 53%)

문제 해설

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"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· 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되나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구인자로 부터 받을 수 있다." 이다. 이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요금 외의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, 고급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. 다른 보기들은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의 구분, 등록 및 신고 절차 등을 설명하고 있으나,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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